교통법규·과태료
과속·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기준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주정차 3배·벌점 2배, 시간대 기준까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일반 도로와 비교했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 기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조항도 정리했습니다.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 초과 속도별 금액표와 무엇이 다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과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승용차 과속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초과 속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벌점 40점 면허 정지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